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2.15.(금)	제공부서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담 당	김유나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77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에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보호출산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출생통보제와 병행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도를 대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위기 상황에 빠진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곤란을 겪는 임산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