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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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23. 11. 7.(화)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석회석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촉구 -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남부권 석회석 폐광지, ‘석회석 폐광지역특별법’ 제정해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오는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 전역의 석회석 폐광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면서, 강원의 산하는 만친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시멘트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석회석 생산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 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 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 그러면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원을 나눠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것도 방대한 피해지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