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한반도종단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서 강원도를 넘어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핵심 교통망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제시해 온 30여년된 강원도 공약사업으로서 강원도민의 열망과 숙원이 담긴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실시한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간 강원도의 비용․편익(B/C)분석의 경제성 도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선이 끝난 직후 갑자기 비용ㆍ편익(B/C)분석 결과발표를 보류하고, 정책분석(AHP)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강원도민이 느끼는 실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 인프라는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강원도 SOC사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강원도민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강원도민의 순수한 희망과 염원이 담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가의 미래와 낙후된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서울~속초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강원도가 요구한 주요쟁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타 조사를 실시하되, 경제성(B/C)이 충분히 확보 된 다음 정책분석(AHP)을 실시하여 사업이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6.  4.  27.

강원도의회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