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
	사무실	033-249-5758
	보도일시	2023. 11. 8 (수)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22대 총선공약 반영 촉구”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박기영 위원장,엄윤순 부위원장)는 11월 8일 수요일 오후4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소양강댐 지역상생 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별첨참조)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강원지역 공당의 총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4개 시ㆍ군의회 의원 8명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소속 도의원 9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다.

❍ 박 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될 구체적인 문구와 내용을 확정하고 주요 공당의 도당사무처에 전달할 방문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다.

*별첨자료 :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

※ 행사 후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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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지역상생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안)

강원의 소중한 자산인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31일에 완공되어 올해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희년(禧年)’-‘회복의 해’를 맞아 소양강댐이 본래 주인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돌아오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춘천시민 88%가 춘천의 대표자원 중 1순위로 소양강댐을 생각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 73%는 소양강댐의 가치를 수도권의 안정적 물공급 및 홍수조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양강댐이 지역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는 단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은 단순히 지원금 몇 푼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피해지역 시ㆍ군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양강댐에 대한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자원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고향 잃은 수몰민,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물값문제, 소양강댐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문제, 냉수 및 안개피해 등 이제는 지난 50년간 견뎌온 희생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소양강댐 관리자와 수도권 주민들은 천문학적 편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주요 공당의 강원지역 총선공약에‘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강원의 댐 관련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서명동의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 11. 08.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