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2월 8일(목)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2. 12. 7.(수)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담당관 정관용	담 당 자	입법정책팀장 홍관웅(5228) 주 무 관 최현준(5296)

강원도의회, 2022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8일(목) 14시에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2022년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올해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2022년도 입법평가 결과’와‘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집행부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권고되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대상은 2019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 중인 조례 68건이며, 평가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 64건, 폐지가 필요한 조례 2건 및 현행 유지 조례가 2건으로 평가되었다.

□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폐지가 권고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관용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체계적인 정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입법목적이 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회의장면 사진 : 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강원도의회 웹하드 업로드

(붙임2) 2022년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2022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2022년도 입법평가안 심의·조정 및 입법평가 결과 확정 등을 위하여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2. 8.(목) 14:00

❍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

❍ 참석대상 : 18명

-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3명, 입법정책담당관 등

❍ 안    건

- 2022년 자체 입법평가(안) 심의·조정 및 평가결과 확정 *평가대상: 68건

- 2021∼2022년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정비 추진 계획 심의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 진행순서                           * 사회: 입법정책팀장

시 간		진 행 순 서	비고
14:00 ∼ 14:05	5′	• 회의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 ~ 14:20	15′	• 위촉장 수여 *신규 위촉위원(6명)	부의장
14:20 ~ 14:30	10′	•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부의장 위 원
14:30 ~ 14:35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35 ~ 14:55	20′	• 안건 보고	입법정책담당관
14:55 ~ 16:10	75′	• 안건 심의	위 원
16:10 ~ 16:15	5′	• 마무리 말씀	위원장
16:15 ~ 16:20	5′	• 폐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