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4.24.(수)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의정팀장 이인희(033-249-5181)
			문 의	정책지원관 박시은(033-249-5084)

강원자치도,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회복 조치하기로,

- 강정호 도의원  “속초시 항만사업 지지부진” 질타

-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마련 및 정상화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지지부진한 속초시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  또한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관한 질의에서는 “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가게 돼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질타했다.

❍ 이어 “지난해 재개된 속초-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역시 활성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이에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은 “민간 낙찰자 측과 경매물건 포기 설득을 추진하고 법률 자문 등 대책 마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강의원은 “어구보증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했음에도, 통발 어업인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유실되는 어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에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강정호 의원은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정책과 집행들이 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혹여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고, 앞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