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월 23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1. 2. 22.(월)	담당부서	사회문화전문위원실
담당과장	김주선 전문위원(033-249-5283)	담 당 자	의정담당 유영곤(033-249-5285) 주 무 관 전제승(033-249-5420)
제29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상정안건 심사 -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 2021년 2월 22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입법타당성에 적극공감하였으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다;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에서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 육아기본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속초시)과 최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산안이 편성된 후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절차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사업추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원액을 명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당액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가결하였다.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병 예산에 관한 각종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입지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참고]

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당신청) ① ∼ ③ (생 략)	제4조(수당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수당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 및 시장·군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환수) 도지사 및 시장·군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 ① (생 략)	제8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결핵, 신종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등 감염병에 관한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및 시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6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의 실행 및 지원 2.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활동 3. 감염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생활주변의 감염병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2.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