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4월 15일(목)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1. 4. 15.(목)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
담당과장	입법정책당관 김정윤(5174)	담 당 자	입법지원담당 허인자(5228) 주 무 관 신은지(5072)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4월 15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4) 및 위원, 연구용역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용역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 용역대상은 416건으로 현재 시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는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되고, 향후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질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겠다 ”고 말했다.

2021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입법평가 착수보고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2021년 제2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4. 15.(목) 14:00 ~ 15:20(80분)

❍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

❍ 참    석 : 19명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4명, 입법정책담당관,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3명

* 불참(1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수정 교수

❍ 안    건 :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

	< 연구용역 추진개요 >
▪ (용 역 명)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1. 4월 ~ 12월(9개월) ▪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 ▪ (과업대상) 강원도 조례 416건(도 364건, 교육청 52건) * ‘20.12.31.기준 ▪ (과업내용) 입법평가 실시 후 조례 개선안 및 정비방안 도출 등

□ 진행순서                            * 사회: 입법지원팀장

시간		진행순서(안)	비고
14:00 ~ 14:05	5′	○ 사전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4:10 ~ 14:15	5′	○ 경과보고	입법정책 담당관
14:15 ~ 14:45	30′	○ 용역 세부 추진일정 및 계획 보고	한국법제 연구원
14:45 ~ 15:15	30′	○ 질의·응답	“
15:15 ~ 15:17	2′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15:17 ~ 15:20	3′	○ 기념촬영	사회자

□ 참석자 명단

연번	성 명	사진	성별	소 속	직 위	주요경력	비고
1	김병석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현) ◦ 구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2	남상규 (위원장)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3	신명순		여	강원도의회	도의원	◦ 영월군 재무과장(전) ◦ 제10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4	심상화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동해시의원(전) ◦ 제10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5	조성호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현) ◦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현)
6	박형규		남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 1992.6.~ 현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2016 ~ 현재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7	유태동		남	법제처	법제 협력관	◦ 2020.2.10.~현재 강원도 법제협력관
8	이공주		여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조교수	◦ 2020.9~현재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 2015.3.~현재 법무부소속 법교육전문강사
9	이경선		남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대우교수	◦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 국회입법조사처 초대처장 비서관
10	정대현		남	정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2~2016. 강원도청 송무담당
11	정상우		남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2007.5.~2009.8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9.9.~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2	조정찬		남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2009.8.~2013.7.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1.7.~2015.4. 한국법령정보원 원장
13	한혜정		여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 2012~2017. 강원도교육청 법무담당
14	홍완식 (부위원장)		남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5.3.~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8~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 2015 제주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공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