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의원
	사무실	033-249-5758
	보도일시	2023. 10. 20 (금)

“소양강댐 50주년, 춘천시민의 권리 되찾아야”

❍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은 10월 20일 개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원금을 더 받는 수준이 아니라 춘천시민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 박의원은 “소양강댐 50주년, 그 미래는?”이라는 5분발언 주제에서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춘천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소양강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향후 충주댐이 소재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다. 또한 기초의회 간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ㆍ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20일 소양강댐 정상 팔각정에서 개최되는「소양강댐 수몰지역 실향비 제막식」을 거론하며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향비가 건립되어 기쁘다”면서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을 예정이다.

*별첨 : 5분자유발언 원고

5분자유발언

『소양강댐 50주년! 그 미래는?』

2023. 10. 20 (금)

안전건설위원장  박 기 영

□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오늘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성경에서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를 의미합니다.

□ 본 의원은 50주년이 되는 희년을 맞이해서

소양강댐이 본래 주인인

춘천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우리 춘천의 상징인 소양강댐입니다.

□ 잠시 그림을 봐 주십시오!  (그림 쳐다보기)

일본 시가현에 있는「비와호」입니다.

일본 최대의 호수입니다.

□ 이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와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MOTHER LAKE’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춘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88.5%가 ‘소양강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그런데 “소양강댐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도권의 안정적 물공급’이 34%이고

‘한강 하류의 홍수예방’이 29%입니다.

□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82%이고

‘춘천의 관광자원’이라는 답변은 고작 18%에 불과 합니다.

□ 이 설문결과가 보여주는 결론은

“소양강댐은 춘천을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 “단순히 지원금을 더 받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춘천시민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양강댐 50년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와 근대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 50년 동안

소양강댐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9조4,000억원입니다. ,

주변지역에 준 피해액은 10조 1500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작 1,120억원으로, 1%도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소양강댐의 대표적인 그림자는 수몰민입니다.

농경지 2700㏊가 수몰되었고

2만여명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 “실향민은 통일이 되면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수몰민은 돌아갈 고향이 아예 없다”라는

서글픈 말도 있습니다.

□ 마침 오늘 소양강댐 수몰지역 실향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9분의 도의원님을 중심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의원님들과 함께

『소양강댐 주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광역의회 뿐만 기초의회 간의

교류협력도 필요합니다.

□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구 20만 충주시에서

충주댐 관련하여 제작한 쇼츠(Shorts)입니다.

무려 55만뷰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또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약속과 동의를 받고

각 정당의 총선 지역공약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