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2.15.(목) 18:00 이후	제공부서	의정관실 총무팀
			담 당	팀장 박현수 / 주무관 김태용
			문 의	033-249-517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월 15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및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반영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조에 따른, 5개년(2026~2030년) 도로건설·관리계획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수십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춘천~홍천 구간 확장과 제2경춘국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구간 :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11~’15)」에 포함되어 실시설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제4차(’16~’20)와 제5차(’21~’25) 건설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축청사 이전 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 : 제2경춘국도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및 수도권-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면 안보리 ~ 신북 용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추진

제2경춘국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잇는 노선으로 2029년 준공이 예정되어 있음.

□ 권혁열 의장은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과 서면~신북 우회도로 개설은 강원과 충청·경상을 잇는 강원 영서권의 핵심도로이자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형 네트워크의 핵심도로로서, 영서·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감소를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현안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 “수십년째 답보 상태인 지역 현안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고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24. 2. 15. (목) 16:00 ~

❍ (장    소) 힐튼 경주   ※ 경주시 보문로 484-7

❍ (참    석)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

❍ (주최/주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경상북도의회

❍ (주요내용)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안건처리 등), 현안논의 등

□ 시간계획

일자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2.15. (목)	16:00 ~ 16:30		30′	접견·환담	오크룸
	16:30 ~ 17:00		30′	개회식 ※ 진행 : 의사1과장	그랜드볼룸 B·C
		16:30 ~ 16:35	5′	· 경상북도의회 홍보영상 시청
		16:35 ~ 16:36	1‘	· 개회 및 국민의례
		16:36 ~ 16:40	4′	· 내빈 소개 및 환영인사 (경북도의회의장)
		16:40 ~ 16:44	4′	· 인사말씀 (의장협의회장)
		16:44 ~ 16:54	10′	· 내빈축사 (경북도지사·교육감·경주시장)
		16:54 ~ 17:00	6′	·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17:00 ~ 17:10		10′	행사장 정리 (내빈퇴장)
	17:10 ~ 18:20		70′	간담회 (안건 협의)	그랜드볼룸 A
	18:20 ~ 18:40		20′	본회의 (안건 처리)	그랜드볼룸 B·C

참고2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ㆍ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 촉구 건의문(안)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은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목전에 두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과 ‘서면~신북 우회도로’의 반영을 촉구하고자 한다.

광역 고속교통망과 강원지역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국도·국지도건설은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무척이나 크다고 할 것이다.

국도 5호선의 강원지역 구간 중 제천~홍천 구간은 4차선 확장되고, 춘천~화천 구간은 3차로로 개량되었지만 춘천~홍천 구간만 아직 수십년째 2차선 도로로 남아있다.

특히 춘천~홍천 구간은 강원과 충청ㆍ경상을 잇는 강원 영서권의 핵심도로로서 홍천 북방산업단지 등 영서지역 산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불편을 넘어 지역발전의 혈맥인 물류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동내면으로 이전되고 학곡지구 및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변화되는 환경을 감안하면, 지난 2019년「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도 최종 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우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은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비와 수도권과 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형 네크워크의 핵심도로이다.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 해소 및 물류수송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전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서면~신북 우회도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4년  2월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봉 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