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부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16일, 조선일보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2016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뒤,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중 전남 화순탄광은 2017년, 태백 장성탄광은 2019년 폐광하며, 삼척 도계탄광은 석탄 수요를 보아가며 2021년 이후 폐광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발표했다.

지난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수십만명의 광부들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탄광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카지노 설립 등 대체산업 육성을 약속하였지만,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지지부진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외지유출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석탄공사와 산하 국영광업소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함은 물론, 폐광지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할 경우 5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3개 광업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국내에 공급되는 석탄생산량의 60% 이상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연탄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하여 추운 겨울철을 연탄으로 버텨왔던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활고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서민에너지 수호차원에서 석탄공사와 산하 국영광업소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정부가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도  얻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대체산업 육성이 선행되지 않은 석탄공사 폐업논의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23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일동

(위원장 남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