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022.11.9.(수)
제공일자	2022.11.8.(화)	담당부서	운영예결전문위원실
담당과장	운영예결전문위원 (033-249-5229)	담 당 자	예산결산팀장 서창범(033-249-5069) 주 무 관 이경재(033-249-5066)
“강원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 손 놓고 있어“ “농가부담 덜어주기 위해 면세유 지원 금액 확대해야”

❍ 농업인의 유류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방법,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 이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강원도는 2018년 이후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가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집행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면세유 가격 또한 올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세유 지원확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강원도내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면세유 1리터당 100원(도 30, 시군 70)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