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9.13.(수)	제공부서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담 당	유영곤(249-5212)
			문 의	이경재(249-5298)

강원자치도의회 접경특위 김진태 지사 간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건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는 9.13.(수) 10:00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긴급 간담을 가지고“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하였다.

□ 이날 엄윤순(인제)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대현(화천) 부위원장, 김정수(철원), 엄기호(철원) 위원이 참석하여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 접경지역은 국방개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접경특위 엄윤순 위원장은 “최근 세수부족으로 강원자치도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건의문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은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지리적·역사적으로 불리한 환경, 국방․산림․농지 등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접근 도로,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세수도 부족해 접경지역 재정자립도는 한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 등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이탈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지역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국고보조인 균특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도 자체 특별회계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이마저 올해 일몰되어 접경지역을 위한 자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자연생태 자원과 연계하여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접경지역에 지역특화 관광․문화․예술자원의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체류형 관광인구를 유입하고, 여가․안전․체육생활 시설 및 주거환경 등 개선하여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접경지역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특별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경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같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합니다.

2023.  9.   .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