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강원도 몫'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촉구 건의문

지난 2014년 헌재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시작된 선거구 조정 논의는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왔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반영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획정안에 그치고 말았다.

서울시와 인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의 선거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는 총 7석이 늘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5석이나 줄었고, 공룡선거구를 다수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례로 전국에서 가장 좁은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 면적(6.01㎢) 보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 면적(5,696.9㎢)이 무려 948배에 달하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2곳이나 만들어 졌고, 지난 19대 총선보다 최종 1개 선거구가 줄어든 8개 선거구로 조정되고 말았다. 2018동계올림픽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이고 처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과거 국회의원 의석수가 15석에 달했던 강원도는 인구과소(人口過少)로 인해 드넓은 면적과 지역적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배정에 있어 많은 손해를 보면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정치력 약화, 중앙정부로부터의 외면 등 많은 설움을 겪어 왔다.

강원도는 묻고 싶다. 국회의 지역 대표성이 단순히 인구수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한 지역의 대표성은 인구뿐 아니라 그 지역의 면적 등가성(等價性), 환경적 보전 가치, 국민 기여도, 미래적 가치, 그 외 지역적 특수성 등이 두루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획정의 용이성,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특혜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전국의 16.8%), 환경적 가치, 미래적 가치는 수치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구 비율(전국의 3.01%) 보다는 훨씬 높다고 확신할 수 있다. 강원도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과 냉대가 지속된다면 150만 강원도민의 소중한 주권과 행복은 점차 퇴락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함께 퇴보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 또한 약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주길 희망한다.

각 정당에서는 강원도민을 타지역과 차별 없이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긴다면, 강원도가 겪고 있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강원도 출신 인사를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참고>

※ 인구과소(人口過少) : <경제> 일정 지역 안에 그 지역의 생산력에 못 미칠 정도로 인구가 적은 상태.

[예문]

① 이농 현상은 농촌 인구의 과소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② 농촌에 청장년층의 인구가 과소한 탓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 등가성(等價性) : <경제> 가치가 서로 같은 것을 요구하는 상품 교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