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안전건설위원회 양 숙 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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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시	2024. 4. 23 (화)

양숙희의원,“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조 면담”

❍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4월 23일(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기홍부의장, 강정호의원과 함께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위원장은 “특수 근무환경(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출동 등)에 적합한 급식체계 필요성을 역설하며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개선’”을 요청하였다.

❍ 또한 “현재 강원지역 소방관서 77개 중 급식운영 예산 미지원 관서가 46개 이를 정도로 강원 소방공무원의 급식환경이 열악하다”면서 “타 시도간 형평성문제 해소 및 소방공무원 복지개선, 사기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별첨참조)

❍ 이에 김부의장과 양의원은 “강원소방공무원 분들의 노고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4200여만원의 예산으로 4개 관서에 대한 급식운영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향후 위탁운영 예산의 증액 및 직접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원 충원 등 급식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청한 미지원관서 46개 급식운영 예산 9.8억원을 전면 삭감한 바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중 미지원관서가 5개 이상인 곳은 강원이 유일하다.

❍ 이 외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중 새내기도약휴가(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신설 및 재직기간 30년이상 특별휴가 상향 필요(30일↑)도 함께 요청하였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위원장 홍 순 탁 수석부위원장 김 정 규 사무총장 공 병 삼
‘24. 4. 23.(화)

소방공무원 급식 운영 지원 증액 건의

□ 현 실태

○ 특수 근무환경(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출동 등)에 적합한 급식체계 필요

○ 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급식 처우개선’ 필요

○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용역비용)	전년도 비교	지원관서(77)	미지원관서	전년도비교
2022년	356,148	▲300,000	18관서	59	▼13
2023년	656,148		31관서	46
2024년	656,148	동결

※예산: 최저시급 x 6시간 x 30일 x 12월 x 소방서 지원관서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복지사업의 시행)

- 도지사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타·시도 지원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관서
	인건비	부식비 등	총계	지원관서	미지원관서
서울	4,500	3,701	129	125	4(3%)
강원	656	-	77	31	46(59%)
경기	13,510	-	217	217	0%

□ 건의사항

○ 지원대상 77개소 중 미지원 46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 급식 운영 지원 소방관서 대비 형평성 해소를 위한

□ 기대효과

○ 지자체별 형평성문제 해소 및 소방공무원 복지개선, 사기증진 기대

참고 1	전국 소방본부 급식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23.9.30.)

연번	시도		급식시설 설치 현황		급식시설 설치 관서 중 급식 운영 현황				급식시설 설치 관서 중 예산 지원 현황			연간 예산지원액 (백만원)
			설치	미설치	합계	위탁 운영	직접 고용	미운영	합계	지원 관서	미지원관서	인건비	부식비 등
1	강원		77		77	43	8	26	77	31	46	656
2	서울		129	4	129	2	126	1	129	125	4	4,500	3,701
3	부산		65		65		65		65	65		3,686	32
4	대구		52		52		52		52	52		1,419	449
5	인천		66		66		66		66	66		6,279
6	광주		31		31	1	30		31	30	1	2,499
7	대전		28	1	28	1	27		28	28		677	510
8	울산		28		28		28		28	28		1,716
9	세종		9		9		9		9	9		120
10	경기	본부	151		151		151		151	151		9,484
		북부	66		66		66		66	66		4,026
11	충북		47		47	13	23	11	47	47			586
12	충남		84		84	5	77	2	84	84		898	698
13	전북		55		55		46	9	55	55			592
14	전남		72		72	2	65	5	72	72		1,640
15	경북		104		104	17	64	23	104	104		397	2,077
16	경남		111		111		102	9	111	111		1,440	987
17	제주		25		25	1	21	3	25	25			148
18	창원		26	1	26		26		26	26		1,224	627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위원장 홍 순 탁 수석부위원장 김 정 규 사무총장 공 병 삼
‘24. 4. 23.(화)

장기재직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구(安)

□ 현실태

○ 시·도별 복무조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부족(상대적 박탈감 우려)

○ 업무담당자 업무 과중(사용내역을 관리대장을 통해 따로 괸리)

○ 사용기준 지침(1회당 3일이상)으로 인한 사용 주저(실효성 부족)

□ 관련규정

	< 시·도별 관련규정 비교 >
구분		서울	강원		경기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0	0		3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5	10		5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15	15		15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25	20		25
재직기간 30년이상		25	20		25
* (강원특별자치도 복무조례 제5084호, 2023.07.07. 전부개정)(시행 2023.08.01.) * (경기도 복무조례 제8709호, 2024.03.20. 일부개정)(시행 2024.03.20.) * (서울특별시 복무조례 제9121호, 2024.03.26. 일부개정)(시행 2024.03.26.)

□ 개선사항

○ 새내기도약휴가(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신설 필요

○ 재직기간 30년이상 특별휴가 상향 필요(30일↑)

○ 업무담당자 업무경감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연가저축(e-사람)과 연동

○ 사용기준 지침 삭제(1회당 3일이상)

□ 기대효과

○ 저연차 공무원 장기근속 유도

○ 사기진작, 동기부여 및 재충전기회 제공

○ 연가활성화로 자기계발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