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7월 15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1. 7. 14.(수)	담당부서	사회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담당과장	사회문화전문위원(033-249-5283)	담 당 자	의정담당 유영곤(033-249-5285) 주 무 관 홍창식(033-249-5012)
강원도의회,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발표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 7월 15일(목),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의료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다.

□ 이번 건의문 발표는

❍ 현행 의료법이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최초년도의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어 의료법이 간호학과의 신설을 막고 있어

❍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의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10949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10468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등 31인), 의안번호 제2100168호

□ 강원도의회의장은

❍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4.2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 한다면서,

❍ “「의료법」개정을 통해 강원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면 지방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법」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서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유행중인 코로나 19로 인해 삶 전반에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원들의 의료인력 환경은 갈수록 점점 악화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간호사들은 지방병원을 떠남에 따라 병상 수 확충이나 진료과목의 확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료 질 저하와 지방 간 의료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간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4.2명이며, 강원도의 경우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의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간호학과의 경우 최초년도의 입학생은 국가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어 의료법이 간호학과의 신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방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7.   15.

강원도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