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8.1. 보도바랍니다)	제공부서	농림수산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전 상 호
		문 의	☎ 033)249 - 5179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대응방안 강구

❶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❷ 농어업인 단체와 실질적인 대책논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대응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김영란법」합헌 결정     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회기 중 농림수산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      택하여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한바 있으나, 안타깝게도「김

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 피해 예상 작목 : 한우, 인삼, 화훼, 사과, 배, 문어 등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시 사과․배는 최대 1천500억원, 한우산업의 경우            최대 4천100억원까지 매출 감소 전망

□  이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       적인 대책논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8월 중 연찬회를 통해 농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포      장재 지원 등 다양한 품목별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각 시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 상황을 예측하여 설명하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을 적극 촉구해 나      가기로 했다.

□  앞으로,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은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관련 위원회,      농어업인단체, 농축수협과 연대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활성화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