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0월 27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0. 10. 26.(월)	담당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당과장	교육전문위원(033-249-5414)	담 당 자	의정담당 김남학(033-249-5415) 주 무 관 송성진(033-249-5416)
강원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 요청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 10월 26일(월), 14시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족한 강원도 중등교사를 빼가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명의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 예정인원을 배정하여 강원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황으로,

❍ 강원도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 중등교사 정원을 역대 최고인 121명을 줄이면서 중등교사가 부족한데다 임용 대기자도 없어 수급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고, 더욱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각 시·도교육청별 인원 배분을 통한 중등교사 일방전입 요청은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가뜩이나 강원도 중등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1대1 동수 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원정원에 따라 2020년 10월 8일에 신규교사 모집공고를 마친 상황이다.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최재연 의원)은

❍ “강원도교육청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2021년 3월 1일자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을 요청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교원수급 및 강원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강원도 중등교사를 빼가려는 일방전입 요청에 대한 조속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     명     서

(경기도교육청의 강원도 중등교사 일방전입 요청 철회 촉구)

지난 10월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타 시·도 중등교원 일방전입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중등교원 300명의 일방전입을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였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에 가장 많은 44명의 일방전입 예정인원을 배정한 상황으로, 부족한 강원도 중등교사를 빼가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 중등교사 정원을 역대 최고인 121명을 줄이면서 중등교사가 부족한데다 임용 대기자도 없어 수급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각 시·도교육청별 인원 배분을 통한 중등교사 일방전입 요청은 자칫하면 강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일방전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가뜩이나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중등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1대1 동수 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원정원에 따라 2020년 10월 8일에 신규교사 모집공고를 마친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2021년 3월 1일자 일방전입을 요청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전입 요청 및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경기도로 일방전입을 요청하는 강원도 내 일선 교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교원수급 및 강원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강원도 중등교사를 빼가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전입 요청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