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28.(화)	제공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 당	김현아 정책지원관
			문 의	(김현아 정책지원관) 033)249-5739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피해자 법률 상담ㆍ피해자 및 가족 심리치료 지원

관용차에 페달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 시범 설치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이 27일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 지난 해 12월 6일 일어난 강릉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조례안은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ㆍ상담치료, 기록장치의 시범 설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등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비와 사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당초 조례안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 선별 및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 되었다.

❍ 김용래 도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도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다. 상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다만, 심의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려 했으나 삭제되어 아쉽다. 향후 집행부의 대상자 선정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 오늘인 11월 28일은 강릉 급발진 사건 희생자인 도현이의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 개정 촉구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