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4.19.(금)	제공부서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담 당	김유나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77

류인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시ㆍ군에 대한 지원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사진)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