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11월 7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2. 11. 4.(금)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
담당과장	입법정책담당관(033-249-5174)	담 당 자	정책지원2팀장 김종수(033-249-5204) 정책지원관 김승수(033-249-5728)
강정호 의원(속초1) “도시숲 조성·관리 수립 미시행 도내 7개 시ㆍ군에 달해” ○ 21년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道, 시ㆍ군 위임으로 두었으나 미시행 및 5회 미만 개최 시ㆍ군 13개 곳에 달해, ○ 강정호 의원‘탄소중립 2050 맞춰 시·군별 도시숲 조성, 관리 심의 활성화 독려 필요함 강조’

□ 道 내 다수의 시·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미흡!

❍ 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완화 등 생활환경에 개선하며, 특히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의거 각 시ㆍ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제314회 정례회 회의에서 산림환경국에 요청하여 도내 18개 시군 운영 현황을 살펴본바, 춘천과 강릉ㆍ평창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운영 횟수가 10회 미만이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곳 또한 7개·시군에 달하였다.

붙임1 : 강원도 18개 시ㆍ군 도시숲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강정호 의원은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추어 우리 道가 시·군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총괄을 맡아 관리·지원해야 함”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산림청이 추진하는「산림청 도시숲」사업에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시들의 신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충북 괴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시ㆍ군에서도 조성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붙임2 : 산림청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개요

❍ 이를 위해 시·군의 심의회 활성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도시숲 조성사업의 현장심사 및 사업추진의 점검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도시숲이란?]

도시숲(Urban forest)은 도시, 마을 또는 교외 등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숲은 미관 향상은 물론 도심의 열섬현상의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도시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숲 조성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산림청에서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공원 또는 도로변, 공터,

유휴지 등에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다.

[붙임1]

□ 강원도 시·군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시·군	조례명	운영실적	공포일자	비고
1	춘천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6	21.07.08	전부개정
2	원주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1	20.04.10	일부개정
3	강릉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7	22.04.06	일부개정
4	동해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22.05.20	제정
5	태백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2	20.12.29	일부개정
6	속초	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0	22.04.15	일부개정
7	삼척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4	21.06.09	일부개정
8	홍천	홍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21.06.25	일부개정
9	횡성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1	21.12.31	제정
10	영월	영월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21.07.02	일부개정
11	평창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12	17.12.29	일부개정
12	정선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21.05.27	일부개정
13	철원	철원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0	21.06.30	전부개정
14	화천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21.03.29	일부개정
15	인제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0	21.09.30	제정
16	양구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0	21.06.30	전부개정
17	고성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21.10.15	일부개정
18	양양	양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17.12.29	전부개정

[붙임 2]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 김동욱사무관 042-481-4226

□ (정책목표) 도심내 숲 조성으로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

□ (사업내용) 도시 외곽산림(바람생성숲)과 도심의 산재된 숲을 연결하는 선형의 숲(연결숲), 도심내 유휴지 등을 활용한 숲(디딤․확산숲)을 조성하여 도시 내에 맑은 공기를 순환

ㅇ 사업대상지에 대한 미기상 분석 등을 통한 바람길숲 조성(안) 수립

※ 사업대상지 바람, 온도, 지형적 인자, 미세먼지 발생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계획에 반영

ㅇ 도시 외곽산림의 숲 관리 등을 통한 바람생성숲 기능 강화

ㅇ 찬공기를 효율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외곽 산림과 하천, 가로변 등을 연계하는 바람통로 연결숲 구축

ㅇ 도심의 가로망 등을 따라 연결되는 기존 도시숲 등 거점숲의 기능 강화

ㅇ 미세먼지, 열섬 완화 등 조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종 선정 및 배식

ㅇ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효과 검증

생성(바람생성숲)	▸	이동(연결숲)	▸	확산(디딤·확산숲)
ㆍ차고 신선한 바람이 생성되도록 숲 조성 ㆍ숲이 건강하게 자라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숲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ㆍ생성된 찬바람이 가로변, 하천 등을 따라 도시 내부로 유입되도록 바람통로 확보 ㆍ주요도로가 바람통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로녹지(가로수 등) 확충		ㆍ도시 내부 건물 사이 공간은 가급적 넓은 녹지공간으로 조성 ㆍ학교숲 조성,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전국 지자체 주요 도시(특․광역시, 자치도, 시․군)

-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 도시 전체에 대한 바람길 분석 및 계획이 가능하도록 도시단위로 지원

※ 인구 10만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 도시문제 발생지역 우선 검토

ㅇ (사업기간 및 기준사업비) (신규) 4년 200억원, (보완) 3년 100억원

- (신규) 설계 10억 / 시공1년 90억 / 시공2년 50억 / 시공 3년 50억

- (보완) 설계 5억 / 시공1년 45억 / 시공2년 50억

※ 기준사업비를 초과 또는 미달하거나 연차별 소요를 변경하여 신청할 경우 타당성, 적합성,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미리 산림청과 협의 후 신청

ㅇ (사전절차) 예산 편성 관련 주요 사전행정절차 확인 및 이행

-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중앙투자심사 대상 확인 및 사전 시행

- 사업 추진시 연차별 소요예산을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ㅇ (기타) 사업 추진 전․후 중앙부처 사전협의 및 지속적 협력

- 도시바람길숲 신규 조성 희망 시․도의 경우 익년도 예산 요구 이전 산림청과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예산 반영

- 대상지 선정 관련 산림청 검토 및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지 확정

- 중앙부처(산림청) 주관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대면, 영상) 참여

※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 공유,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

□ (보조율) 도시바람길숲 조성

ㅇ 국비 50%

□ (기타)

ㅇ 도시바람길숲 전문가 자문단 편성 및 운영

- 도시 미기후 분석 등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을 기반한 사업대상지 도출이 필수적임

- 산림, 조경, 환경계획, 도시계획, 대기환경(미세먼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필요

※ 사업초기 1~2년간 각 도시별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 개최(연 2회 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업담당자 문의 (’22.12. 도시바람길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발간 및 배포 예정)

* 지자체의 신청 사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부처는 지자체에 보완요구를 하거나, 기재부에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