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장사업

촉구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계획

공보기획담당(249-5168)

위원회 현황

○ 구성 대표 : 정재하 수석추진위원장

- 춘천시 : 정재하(동산면주민차치위원장), 한덕근(동산면이장협의회장)
조창묵(동내면주민자치위원장), 신성호(동내면번영회장)

- 홍천군 : 임홍빈(북방면번영회장), 차근호(북방면이장협의회장)

○ 진행상황

- 1차회의 : ’20.01.07.(화)/동산면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 의견수렴

- 2차회의 : ’20.01.22.(수)/동내면 *선거공약 제시방안 논의

- 3차회의 : ’20.02.12.(수)/북방면 *위원 서명부 취합, 국회의원 주관 간담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5개년 계획의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에 반영

발표 계획

○ 일시 : 2020. 3. 10.(화) 11:00

○ 장소 : 도의회 앞 현관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로 현관에서 진행

○ 참석인원 : 정재하 수석추진위원장 등 10명 이내

붙임 : 성명서 1부.   끝.

춘천-홍천 국도4차선 확장사업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4차선화 확장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2016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제2016-573호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배제되어 백지화 되었다.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강원도 영서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춘천~홍천 국도 확장사업은 춘천시 동내면에서 홍천군 북방면까지 21.5km를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이다.

이미 『제3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이 반영되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본·실시설계를 비롯하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국가의 계속 사업이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사업 중단, 백지화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춘천ㆍ홍천 주민은 물론 영서지역에서는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완료와 동시에 착공을 기정사실로 믿었으며, 이해관계 주민은 보상과 함께 이주 준비를 했던 것이다.

추후 국토교통부의 궁색한 변명을 보면 예전의 조사 때보다 이용편익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왜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하게 된 실시설계는 왜 했던 것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의 차량 보유대수가 감소하였는가?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줄어들었는가? 합리적 근거 없는 변명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차량을 보아라. 차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 지역 국도는 60년대 꼬부랑길 2차선 상태로 선형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접해 있는 공설 묘지, 화장장 등 장묘시설 방문으로 성묘객 차량이 뒤엉키는 소위 교통마비의 상태가 발생하며,

둘째로 휴가철이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조양 IC 및 남춘천 IC를 통해 국도로 진입하는 관광객 차량이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세 번째로 지역 국방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는 예고 없는 작전으로 한 차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넷째로 2017년 준공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는 국도 여건이 좋지 않아 입주 희망업체가 부족하여 춘천시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그 부담 또한 춘천시민의 몫이다. 기업체의 입장을 보면 2차로 국도에 선형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며 협소하여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물류비용과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해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의 설립 목적이 국가와 지방의 엇박자로 인해 산으로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춘천~홍천 국도 지역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강원도의 교통중심지로 부각되어 지역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이번 사업 중단으로 인해 침체되어가고 있다.

2020년은『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다. 그 여부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영원히 뒷전으로 밀려 낙후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도약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에 춘천-홍천 국도 4차선 추진위원 및 지역 주민은 요구한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의장님!

춘천~홍천 국도4차선 사업은 우리 지역을 넘어 남ㆍ북 강원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일대비 도로이며,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영서 북부권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미래가치의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지나고 나면 공약들이 폐기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타 지역 사업에 비하면 어렵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공약을 정당차원에서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정치권에 있음을 밝히면서, 수십 년간 강원도 영서지역 숙원사업이 이번에는『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믿음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3.  10.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장사업 촉구 추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