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15.(수)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의정팀장 이인희(033-249-5181)
			문 의	정책지원관 박시은(033-249-508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

-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

-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와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 이는, 지난 10월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박호균 의원(국민의힘, 강릉1)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질문에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 건의문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 또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 국비 490억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하여,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도정질문을 통해‘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문제를 지적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은 “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 1부.  끝.

붙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

강원의 동해안은 깊은 수심과 3m 이상의 너울성 고파랑, 초대형 태풍은 물론 지속된 방파제 축조, 해안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개발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연안 침식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102개 해변 중, C등급(우려), D등급(심각) 판정을 받은 해변은 무려 53개소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 44.7%를 상회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의 면적은 축구장 40개 규모인 총 면적 30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총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가속화 되는 동해안 침식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므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시책이자, 낙후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에 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비추어져온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간 해수부와 강원도 사이에 행하여 졌던 행정과정에서 위법한 사항과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어 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한다.

첫째,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토지 무상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채 업무를 진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는 2020년 6월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 및 2021년 11월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 누락을 비롯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해 왔다.

셋째, 국비 500억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간 발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행위의 허술함은 특별감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