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022.10.26.(수) 조간
제공일자	2022. 10. 25.(화)	담당부서	운영예결전문위원회
담당과장	운영예결전문위원 (033-249-5229)	담 당 자	예산결산팀장 서창범(033-249-5069) 주 무 관 이경재(033-249-5066)
강원도 시·읍·면 120개 농지위원회 구성완료

❍ 농지법 개정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도내 시·읍·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사실상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가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농지위원회는 120개에 1,317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인원은 지역 농업인 415명, 지역농업기관 추천인 387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335명, 농지전문가 182명으로 지역농업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 농지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농업인이 농지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3년 이상 해당 시군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취득,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1필지 농지의 3인 이상 공유취득, 비거주자의 농지취득, 외국 국적자의 농지취득 등 투기가 우려되는 농지취득의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여야한다”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강원도가 투기지역이 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붙임 : 시군별 농지위원회 구성 현황

[ 붙임 ]

시군별 농지위원회 구성현황

시군명	농지위원회 (개)	농지위원회 구성 인원(명)
		합계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합 계	120	1,317	415	387	335	182
춘천시	11	132	51	33	29	19
원주시	10	136	48	42	25	21
강릉시	9	90	27	26	24	13
동해시	1	10	3	3	3	3
태백시	1	10	3	3	1	3
속초시	1	10	3	3	1	3
삼척시	9	90	27	27	18	18
홍천군	10	100	30	30	30	10
횡성군	9	98	31	28	29	10
영월군	9	90	27	27	27	9
평창군	8	80	24	24	24	8
정선군	9	104	32	31	25	16
철원군	6	70	19	21	15	15
화천군	5	50	15	15	15	5
양구군	5	52	15	14	13	10
인제군	6	60	18	18	18	6
고성군	5	75	25	25	20	5
양양군	6	60	17	17	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