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9월 16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2. 9. 15.(목)	위 원 회	사회문화위원회
의 원 명	정 재 웅	연 락 처	(의원) 010-6373-8834 (정책지원관) 033)249-5726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춘천5)이 강원도 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치된 채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져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목적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단부터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 정재웅 위원장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