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7.21.(금)	제공부서	사회문화위원회
			위 원 장	정 재 웅
			문 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

- 참전용사 고령화로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참전 수당 인상 필요

-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참전 수당 지급기준의 통일을 위한 실효적 조치 요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 의원은 7월 21일(금)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안을 제안 발의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참전 수당의 인상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기준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의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6ㆍ25참전용사들이 고령화로 현재 4만 명이 채 남아 있지 않고 그마저도 머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정부의 보상이 소액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참전용사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자치단체별로 참전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재정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금액이 몇 배씩 차이나고 있다며 지역별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3일 의장단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삶을 고려,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 실태 확인 및 기준 통일로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 이번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호국영웅으로써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후세대에 올바른 보훈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참전유공자 수당 문제를 지적했던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상황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호국영웅들을 제대로 보살펴 드리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조속히 참전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붙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문 1부.  끝.

붙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지급기준 통일 촉구 결의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지급기준의 통일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6.25 참전용사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으로 전쟁 당시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로 참전한 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90세를 훌쩍 넘겼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면 대부분의 참전유공자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참전용사들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6.25 참전용사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호국영웅임에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야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소액 지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금액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금액이 많게는 몇 배씩 차이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훈의식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전장에서의 수훈에 따라 참전용사들이 특정지역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삶을 고려하여 그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광역자치단체별 참전수당 지급액>

<기초자치단체별 참전수당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