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2.11.2.(수)
제공일자	22.11.1.(화)	담당부서	운영예결전문위원실
담당과장	운영예결전문위원 (033-249-5229)	담 당 자	예산결산팀장 서창범(033-249-5069) 주 무 관 이경재(033-249-5066)
강원신용보증재단 성과급 지급 논란

❍ 매출감소, 원가 및 인건비 상승, 대출잔액 증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 임직원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늘어난 성과급을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10.24.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60조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천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684조9천억 원) 309조3천억 원이 늘었다(사업자대출은 200조, 가계대출은 109조3천억 원 증가)

** (연합뉴스 10.24.자) 대출금리 인상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p시 59만 원, 0.50%p시 117만 원, 1.00%p시 234만 원 등이다

❍ 강원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강원신보가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신보 임직원 성과급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코로나 이전인 2018년 314백만 원이었던 성과급은 2021년 437백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9월까지 441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인원도 2018년 41명에서 2021년 60명, 2022년 9월 기준 70명으로 확대 되었다.

❍ 강정호 예결특위 위원장은“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이 현재진행 중이다.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드 론으로 돌려막고 있고 이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를 자처하는 강원신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하였다면 성과잔치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성과급 확대 지급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행위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분담을 외면하였다.”라고 질타하였다.

❍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강원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이 출연한 기관이다.

❍ 이와 관련 김기선 강원신보재단 이사장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 단체협약 등으로 성과급 지급 관련 재량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본인이 이사장이 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과급 관련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 다듬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붙임 : 강원신용보증재단 최근 5년 임직원 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명,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인원수	41	56	58	60	70
지급금액	314,148,420	372,303,100	419,407,530	437,653,050	441,12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