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강원도의회
보도일자	2월 17일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21. 2. 17.(수)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
담당과장	입법정책당관 김정윤(5174)	담 당 자	입법지원담당 허인자(5228) 주 무 관 신은지(5072)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본격 추진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개최 -

□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2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의원,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21.1.15.~2023.1.14.)이다.

□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 평가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으로 남상규(더불어민주당·춘천4) 도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들은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입법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입법평가 분석지표(안)을 심의하였다.

□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조례는 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의 그릇으로 입법평가 실시로 자치입법의 질적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말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하였다.

□ 남상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16.(화) 13:30 ~ 15:30(2시간)

* 사전환담(의장님주재) : 13:15 ∼ 13:25(10분), 도의회 상담실(2층)

❍ 장    소 :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

❍ 참석대상 : 의장,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입법정책담당관

❍ 개    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안    건

①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② 입법평가 분석지표(안) 설정

□ 진행순서                         * 사회: 입법지원팀장

진행순서(안)		시간		비고
1부	○ 개 회	13:30∼13:31	1′	사회자
	○ 위촉장 수여	13:31∼13:41	10′	의 장
	○ 의장님 인사 말씀	13:41∼13:43	2′	의 장
	○ 사진촬영	13:43∼13:45	2′	사회자
2부	○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13:45∼14:05	20′	입법정책 담당관
	○ 안건심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4:05∼14:30	25′	임시위원장 (연장자)
	- 입법평가 분석지표(안) 설정	14:30∼15:30	60′	위원장
	○ 폐 회	15:30∼15:32	2′	사회자

붙임1		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개요 》
￭ 구성근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5조 및 제6조 ￭ 인 원 : 15명(남 11, 여 4) *위촉직 - 강원도의회의원 : 5명 - 변호사 : 2명 - 법제관 : 2명 - 입법전문가 : 6명 ￭ 임 기 : 2021. 1. 15. ~ 2023. 1. 14(2년) ￭ 기 능 :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조정 ❶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❷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❸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설정 및 변경 ❹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성명 가나다 순, 거주지역(도내 11, 타 시․도 4)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성별	소 속	직 위	주요경력	지역
1	김병석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현) ◦ 구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원주
2	남상규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춘천
3	신명순		여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전 영월군 재무과장 ◦ 제10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영월
4	심상화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동해시의원(전) ◦ 제10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 제10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동해
5	조성호		남	강원도의회	도의원	◦ 제10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현) ◦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현)	원주
6	박형규		남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담당관	◦ 1992.6.~ 현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2016 ~ 현재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용인
7	유태동		남	강원도 교육법무과	법제 협력관	◦ 2020.2.10.~현재 강원도 법제협력관	춘천
8	윤수정		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20.9.~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대회 등 연구	춘천
9	이공주		여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조교수	◦ 2020.9~현재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 2015.3.~현재 한국법교육센터 법교육전문강사	원주
10	이경선		남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대우교수	◦ 2014.9 ~ 현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2011~2012 법제처 법제선진화담당관실 연구원	홍천
11	조정찬		남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 2009.8.~2013.7. 숭실대학교법학과 교수 ◦ 2011.7.~2015.4. 한국법령정보원 원장	고양
12	정대현		남	정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2~2016. 강원도청 송무담당	춘천
13	정상우		남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2007.5.~2009.8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9.9.~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서울
14	한혜정		여	법무법인 다헌	변호사	◦ 2012~2017. 강원도교육청 법무담당	춘천
15	홍완식		남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5.3.~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8~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 2015 제주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서울

붙임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근    거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20. 5. 29.)  ※ 시행일 : ’21. 1. 1.

❍ 평가주체 :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촉직 15명)

❍ 평가기준 : 4개 항목   * 세부 평가기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규정

□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 기본계획 등의 수립여부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평가대상 : 조례 제정·전부개정 시행 후 2년경과 조례 및 입법평가 실시 후 4년경과 조례

* 도 전체 조례(’20.12.31. 기준) : 692건(도 583건, 교육청 109건)

** ’21년 평가대상 조례(’19년 이전 시행 조례) : 416건(도 364건, 교육청 52건)

❍ 평가방법 : (’21년) 전문기관 선정,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

(’22년 이후) 인력확보 및 추진체계 안착 후 자체평가 추진

❍ 결과활용 : 조례정비 기초자료 및 의정활동 자료 활용

□ 추진계획

❍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분석지표 설정) : 2. 16.(화)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제정 : 3월 중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실시 : 4월 ~ 12월(9개월)

∘ 용 역 명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 용 역 비 : 150백만원(도비)

∘ 과업대상 : ’18. 12. 31.일까지 시행된 강원도 조례

∘ 과업내용 :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마련

❍ 추진일정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21.1월)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21.1월)	⇨	입법평가 위원회 개최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확정 (´21.2월)	⇨
입법평가 연구용역 발주 및 시행규칙 제정 (´21.3월)	⇨	입법평가 연구용역 시행 (´21.4월~12월)	⇨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 (´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