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제공부서	엄기호 의원
			담 당	이강준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7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조례 마련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수)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ㆍ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구체적 운영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은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관청과의 상호협력에 관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책무를 부과하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엄기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급 학교에 17,60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학교 당 평균 23대 꼴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기기 운영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기준을 따랐으나 안전ㆍ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