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제공부서	김기하 의원
			담 당	이강준 정책지원관
			문 의	033-249-5787

김기하 의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완료 앞당길 방법있어”

사안의 중대성 감안, 사업완료 시점 대폭 앞당겨야

- 특별교부금 활용해 사업 기간 단축해야 할 것

□ 2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완료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28일 도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각 학교당 1억원씩 배정”되었다면서 “23년도 추경(13억7천만원)을 통해 실시된 63개 학교의 사업결과를 보면 학교당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가 사업 범위에 따라 평균 2,000만원에서 2,300만원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기하 의원은 2023년 사업 결과를 유추하면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으로 학교당 1억원씩 배정한 특별교부금은 사업비가 상당히 남을 것이라며, 남는 사업비로 연도별 환기시설 개선 대상 학교의 수를 늘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계획>에 따르면 584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개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특별교부금이 상당이 여유있게 지급되어 사업 진행을 서두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2024년 예산이 200억이상 책정되어 전체 사업 대상 학교의 60%인 348개 학교에 대해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25-26경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2년 폐암 검진결과>에서 1,758명 중 3명이 폐암 확진판정을 받으바 있으며, 폐암의심, 폐결절 등 폐 관련 질환자가 707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김의원은 예산안 심사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별도 의견교환을 갖고 사업진행의 추이를 관찰해 추경 등의 방법으로 예산안 조정을 거치면 사업의 조기 완료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