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6.21.(수) 18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공부서	의정관실
			담 당	박승의 주무관
			문 의	033-249-517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자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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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해양사고 및 수산재해 현장지휘·사고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권혁열 의장은

❍ “그간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이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을 비롯한 10건의 건의안이 상정·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참고1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문(안)

우리나라의 바다는 2000년대 이후 어렵고 힘든 생계형 어업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해양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어업인의 감소에 따른 1인 조업어선 증가,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증가, 해양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의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건조·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광역시는 북한과 접해 있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접경수역에서의 월선조업 및 피랍예방 등 어업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사무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어업지도선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어업지도선의 노후 및 소형화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르면 공공선박의 내구연한은 강선 및 알루미늄선이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이 20년인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업지도선 80척 중 선령이 20년 이상된 선박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심각으로 대체건조가 시급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근거가 없어 국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있으나, 막대한 건조비 확보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20. 1. 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의무 이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편, 해양사고 발생으로 예인·구조 필요 시 어업지도선 노후 및 중소형급 어업지도선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고선박의 인근 조업어선이 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어선의 조업 차질 또는 조업 완료 시까지 사고어선의 해상 대기로 인한 표류 등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고 및 재해현장의 신속한 지휘·대처를 위한 안정적인 구조·구난 기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불법어업 지도·홍보와 안전조업 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적극적 임무수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해파리 및 적조 발생 시 초동대처와 폐사된 대형 고래 인양 등과 같은 새로운 해양행정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선진화 등 국가시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어업지도선 운영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필수요소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며,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와 같은 기본임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안전 등 행정업무 누수 발생을 방지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6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참고2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3. 6. 21.(수) 15:30 ~ 20:00

❍ 장    소 : 대구 수성스퀘어(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106-7)

❍ 참석대상 :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 15명  ※ 부산·광주 의장 불참

❍ 주최·주관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광역시의회

❍ 내    용 : 간담회, 개회식, 본회의(안건처리 등), 현안 토의 등

□ 회의일정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5:30 ~ 16:00		30′	접견 및 환담	컨벤션D홀(3층)
16:00 ~ 17:10		70′	간담회(비공개 안건협의, 시도의회의장만 참석)	컨벤션C홀(3층)
17:10 ~ 17:40		30′	개회식	피오니홀 (3층)
	17:10 ~ 17:13	3′	대구광역시 홍보 영상 시청
	17:13 ~ 17:15	2′	개회 및 국민의례
	17:15 ~ 17:20	5‘	확대의장단 및 의회 간부공무원 소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7:20 ~ 17:24	4′	인사말씀(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17:24 ~ 17:27	3′	축 사(대구광역시장)
	17:27 ~ 17:30	3′	축 사(대구광역시 부교육감)
	17:30 ~ 17:40	10′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17:40 ~ 18:00		20′	본회의(안건처리)
18:00 ~ 20:00		120′	환영만찬	컨벤션C홀(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