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9. 5.(화)	제공부서	교육전문위원실
			담 당	김현아 정책지원관
			문 의	(김용래의원) (김현아 정책지원관) 033)249-5739

김용래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발의,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 금번 조례안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시,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용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김용래 의원은 다음 달인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예정으로,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