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10(수) 14:00

강원도의회의장실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분야별 영향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강   원   도

(농정국․녹색국․환동해본부)

	목 차

Ⅰ. 「청탁금지법」개요	3

Ⅱ. 분야별 영향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 농식품분야	4

2. 축산업분야	6

3. 임산업분야	8

4. 수산업분야	10

I		「청탁금지법」 개요

□ 제정경과

○ (‘11.6.14.)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16.9.28.) 시행 예정

- 시행령(안)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 헌법소원 제기(‘15.3.5.) → 헌법소원 합헌 판결(‘16.7.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 채택(도의회, ‘16.7.21) → 국회, 권익위 송부

◈ 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한 채택(가액 범위 상향조정〈5,10,10〉 및 시행 유예) (‘16.8.4.)

◈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16.8.5, 농식품부 등 5개부처) → 국무조정실(정책조정회의) 최종 결정 예정

□ 파급효과

○ 피해품목 : 한우, 인삼, 과수, 화훼, 산양삼, 송이, 황태, 문어 등

○ 피해액(전국) : 한우 4,100억원, 인삼 4,000, 사과․배 1,500 등 매출감소 전망

○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

* 한우 98%, 인삼 70%, 과일 50% 이상이 5만원 이상 선물세트로 판매

○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1.1~1.3조원), 음식점 매출(3.0~4.2조원) 감소 추정

* 선물 수요 24.4~32.3% 감소, 5만원 이상 선물 단기내 28.8%, 장기적 32.3% 감소 예상

○ 농업생산액 8.4~10.8% 감소 추정(8,193~9,569억원)

⇨ 우리도 피해 추정 : 한우 176~197억원, 인삼 150억원, 수산물(가공품) 132억원 등

․ 조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등

◈《청탁금지법》시행 향후 전망

▪ 법 시행으로 소비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큰 변화 예상(식사, 선물, 경조사)

▪ 일부 품목(과수, 화훼, 전통주 등)은 전략적 대응시 경쟁력 강화로 피해 최소화 가능

II		분야별 영향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농식품분야

□ 피해영향

○ 인삼류 : 도내 인삼재배 농가 소득 감소 → 150억원 예상(연간)

- 5만원 이상 제품이 90% 점유, 내수판매 감소(20~30%) 판단

○ 화훼류 : 도 생산 감소액은 11~35억원 추정(생산액의 6~18%)

- 5만원 이상 선물 비중 31.2%(선물용 비중이 53.2%로 화훼농가 매출의 30%↓ 예상)

* ‘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 전국 화훼농가 매출 3,000억원↓

○ 과수류 : 도 생산 감소액은 사과 15~29억원, 배 4~7억원 추정

- 5만원 이상 선물 비중은 사과‧배가 50% 수준(사과 43%, 배 64%)

* 전국 사과‧배 매출 감소액 1,500억원 추정, 도 사과 전국대비 2.5%, 배 1.5%

○ 전통주 : 판매가격은 3~4만원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적을것으로 예상

- 춘천 만나화이트 15천원, 삼척 머루와인 40천원, 인제 산돌배와인 33천원 등

□ 동향 및 대응방안(가공품 포함)

○ 인삼류

- (농업인) 농업경영을 포기해야할지 고민과 불안감 고조, 법시행 반대집회 참석

- (강원인삼농협) 법시행 반대 의견 서명부 중앙단체 제출

* 사회적 약자인 농민 생존권을 위해 동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또는 선물금액 상향조정

도 대응방안		❶ 적정 가능 신제품 개발 및 소포장을 통한 소비 촉진 ❷ 우량 묘삼포 지원 등 인삼시책 지속 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

○ 화훼류

- (백합생산자연합회) 동법 시행시 판로 등의 문제 발생 불가피,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 팽배

＊ 김영란법 반대 전국궐기대회(6.29.) 참가 및 앞으로도 반대 계획

- (한국화원협회 강원지회) 생산자‧판매자에게 모두 영향을 줌

* 공직자 행동강령 보다 2배로 피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 침체 속에 소비 감소

도 대응방안		❶ 화훼 소비촉진 운동 전개 □ 1Table 1Flower 운동 동참 및 전파 □ 신화환 소비 운동 동참 및 홍보, 기존 3단(재사용꽃) 화환 대체 * 신화환 : 1단, 70천원~, 플라스틱 꽃 혼용 대신 생화 사용 ❷ 유망화훼 생산지원 사업 종구 지원 지속 □ 높은 생산비중을 차지하는 종구비용을 사업비의 60% 수준에서 지속 지원 추진

○ 과수류

- (영월군 사과연합회) 피해가 우려되지만 사과는 선물용(5㎏)이 3~5만원 선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도 대응방안		❶ 사과명품과원 조성 등 지속지원, 과수 기자재(반사필름, 신선유지제)지원 신규사업 추진 ❷ 과일산업대전, 대표과일 선발대회 관련 도내 과수단체․농가지원 ❸ FTA 피해직불‧폐업지원제를 통한 지원(2016년 블루베리, 포도)

○ 전통주

- (농축산식품부) T/F 구성(8.2)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유통 구조개선 및 소비 대책 마련

도 대응방안		❶ 도 자체 전통주 육성계획 수립(‘16.10월) □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유통 경쟁력 확보 □ 포장 디자인 개발, 소포장재 지원 등 □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확산 및 소비 촉진 ❷ 도내 전통주 업체의 중앙 단위 품평회 참가 확대 □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명품주를 선발․ 육성

⇨ 수출 가공 품목 개발로 해외 신 시장 개척, 소포장화․명품화로 소비촉진

운동 대대적 전개

□ 축산업분야

□ 피해영향

○ 축산물 소비와 외식시장(음식점) 위축

- 추석, 설 명절 선물 매출 감소

* 피해 예상액(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 (전국) 2,446~2,743억원, (우리도) 176~197억원

* 한우 선물세트 : (5만원 이상) 90%, (10만원 이상) 100%

- 외식시장 피해 예상액 : 8조 5천억원(한국경제연구원)

* 피해 음식점 : 해산물 전문점 > 고깃집 > 한정식집 > 일식집

○ 한우 시장은 감소, 돼지고기․닭고기․수입육 소비는 증가 예상

- 5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수요 감소 ⇒ 고급육 시장 감소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축종으로 소비이동 예상

- 수입산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등) 소비 증가 예상

□ 피해 최소화 대책

○ 금품 등 수수허용 상한액 조정 건의 : (식사) 3 → 5만원, (선물) 5 → 10만원

○ 명절 선물세트 구성품 개선 등

- (현재) 한우고기 100% 세트 → (개선) 한우고기+돼지고기 세트 등

- 상한액에 맞춘 소포장 선물세트 제작・지원

○ 명절시기 생축 집중출하를 정산 방법 개선으로 월별 분산출하 유도

- (현행) 명절전후 30일 전국평균가 기준 정산

- (개선) 6개월 전국 평균가 기준 정산 / 차액 일부보전(축협)  ※ 횡성축협 시범실시

○ 명절 이후 재고량 소진을 위한 소비촉진 및 할인 행사

- 평년 대비 판매량 급감 시 농협, 한우협회, 브랜드사업단 등과 공조를

통해 할인행사 추진(5~30%)

○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고기 가격 인하 → 소비 확대 도모

○ 대형 거래처, 직영점 확대 및 해외수출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충

- 강원한우 수출 확대, 수도권 직영점 신설 등을 통한 소비 확대 추진

○ 셀프형 식당, 부분육 시장 활성화 등 실속형 소포장 제품 개발

-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1회 분량의 소포장 제품 개발

	《 참고 : 우리도 한우 선물세트 판매현황 9,488백만원(61,426세트) 》
□ 조사대상 : 6개 축협, 3개 한우사업단 - 추석(‘14.08.18.~09.06.) : 4,523백만원, 30,179세트(47.7%) - 설날(‘15.02.02.~02.17.) : 4,616백만원, 28,099세트(48.7%) - 평시(‘15.03.01.~04.30.) : .349백만원, 3,148세트(3.6%) ※ 조사기간 내 택배 판매량과 정육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된 상품 ⇨ 추석과 설명절의 매출은 평월대비 10배 이상 증가

□ 임산업분야

□ 대상품목

○ 5만원 이상 임산물 선물세트는 산양삼, 송이 등 11개 품목,

선물세트의 56%가 5만원 이상

- 산양삼, 송이, 잣, 표고(화고), 곶감, 호두, 대추, 오미자, 고사리, 더덕, 취나물

* 5만원 미만 44%, 5~10만원 36%, 10만원 이상 20%

□ 유통실태

○ 산양삼, 송이는 대부분 선물용 선호 품목이며, 생산 원가 자체가 높아,

유통 전반에 걸쳐 어려움.

- (산양삼) 7년근 1뿌리 5만원 내외로, 1뿌리만 하여도 5만원에 해당되며,

선물용은 7년근 3본 이상 (15~20만원)으로 구성

* 도내 739가구에서 전국 생산량의 50%생산(47톤)

- (송이) 고가의 가격 형성으로 선물용으로 1~2등품(30~100만원/kg)을

kg당 구매로 선호. (낱개(1~2개)단위 선물 구성시 상품 가치성 없음)

* 전국 생산량의 약 11% 생산(6톤), 생산액은 13%를 차지(약10억)

- (잣) 5만원 미만의 소 포장 선물용도 있으나, 캔, 지퍼백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이상으로 소포장화 방안 필요

* 전국 생산량의 63% 생산, 생산액은 55% 차지

□ 피해영향

○ 임산물 생산액 감소로 수입산 또는 저품질의 시장점유 및 생산 임가

소득 감소 초래

- (생산액 감소) 단기소득임산물 11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액 감소 전망

* (선물) 선물 수요 감소로 인한 임산물 생산액의 0.1~1.7% 감소 전망

* (외식) 외식업 식재료 수요 감소로 임산물 생산액의 0.4% 감소 전망

- (산양삼) 수입산(중국), 미 신고 재배삼의 유통으로 시장 혼탁 및

재배 임가의 저가 판매로 인한 소득 감소

- (송이·잣) 수입산(중국산 등) 잠식으로 임산물 유통기반 약화

□ 단체동향

○ 법 취지에는 공감, 산양삼 등 임산물 피해 우려(산림조합, 산양삼협회 등)

- FTA 등 시장개방 대응,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온 임가 노력과 상충

○ 수입산, 정체불명의 저가 임산물 시장 잠식 우려

- 외국산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의 수급불안 우려 가중

□ 피해 최소화 대책

○ 선물 기준금액 조정 및 기준액에 맞춘 상품 개발 등

- (상한 기준액) 선물 기준금액 상향 조정 건의

* (현행) 5만원 → (조정) 10만원

- (상품개발 등) 선물세트 구성품 개선 및 명품화 등

* 선물 기준액에 맞춘 소포장 선물세트 제작

* 명품화를 위한 광역 브랜드 개발(‘17년 산양삼)

- (생산비 절감)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

* 작업로, 모노레일, CCTV, 관정·관수시설, 표고목 지원 등

□ 수산업분야

□ 피해영향(전국)

○ 시행령(안) 시행시 0.6조원 ~ 0.7조원 피해예상

수산부문 피해 총액	음식제한(3만원) 피해	선물제한(5만원) 피해
5,950~7,215억원	1,400~1,900억원	4,550~5,315억원

* 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원, 소상공인진흥원, 합동분석자료(‘16.7.14)

- 수산물 선물가격 분석결과 : 5만원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

- 고가 선물 선호 상품 : 굴비, 갈치, 전복, 민물장어 등

○ 음식, 선물 원료가 고가의 국산에서 저가의 수입산으로 급속 대체 예상

○ 특히, 전복, 민물장어 등 양식 수산물의 내수 부진으로 출하 지연시

양식업계 경영악화 초래

- 양식 수산물 통상 출하기간 3년이상 소요, 현 물량 소진기간 필요

【대  책】

○ (시행령 수정) 정부 입법 정책협의 회동을 통한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對 국회 설명 추진

○ (검토의견)「음식물」3만원 □ 8만원, 「선물」5만원 □ 10만원으로 조정

□ 피해전망 및 대책(도)

○ (수산물 생산) : 2,352억원(52,945톤)

○ (수산가공품 생산) : 2,050억원(21,854톤)

가정·외식 (활어,선어)	□	오징어, 문어, 붉은대게, 가자미, 송어, 도루묵, 양미리, 꽁치, 우렁쉥이, 해삼, 가리비, 생미역 등
선 물	□	건명태(황태)류, 건오징어, 젓갈류, 조미오징어, 조미김, 건미역, 문어, 가리비 등

○ 수산물 선물 가격 구성 분포

구 분	5만원 미만	5 ~ 7만원	7 ~ 10만원
비 율	80%	12%	8%
품 목	황태포·채, 젓갈류, 건오징어, 건미역, 조미오징어 등	배오징어, 건어물세트, 가리비	문어, 황태포·채 세트

* 우체국 온라인 쇼핑 「강원도 수산물」 판매가 및 수협위판 조사 자료

□ 업계동향

○ (지구별 수협) 도내에 고가 선호 선물이 없어 어업인 피해는 전반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문어, 가리비는 생산량의 약 15~20% 정도가 5만원

이상 거래되어 소비 위축 우려

○ (건조인 가공업계) 대부분 5만원 미만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공업계의

피해는 적으나 5만원 이상 황태·건어물 세트상품과 건오징어의

약 25%를 차지하는 배(건오징어)와 5만원이상 건오징어가 소비 위축 우려

□ 피해전망

○ 도내 5만원이상 수산 가공품 피해예상 : 약 132억원 추정

- 건오징어(배오징어 포함) → 40억원(가공품 생산액의 25%)

- 황태선물세트(건어물세트 포함) → 36억원(가공품 생산액의 5%)

- 문어 → 52억원(생산량의 15%), 가리비 → 4억원(생산량의 20%)

○ 외식업(횟집, 붉은대게찜 등) 소비 위축, 도내산 수산물 소비량 감소로

피해예상 : 약 46~63억원 추정(전국 음식제한 피해액의 3.3% 차지)

□ 피해 최소화 대책

○ (소포장 상품개발) → 수협 및 건조인가공협회 대책 시달(홍보)

- 건오징어(배오징어포함) : 20마리 포장을 10마리 소포장 상품 개발

- 황태선물세트(건어물세트포함) : 고가 종합세트를 개별 저가 상품 개발

- 가리비 → 5kg 박스 포장을 3kg 소포장 상품 개발

○ (해양수산부·도 공동대응) → 금지 기준금액 상향 추진

- 외식부분 간접 피해 :“음식”3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 어업인, 가공업계 직접 피해 :“선물”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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