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무너져가는 폐광지역을 외면하는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 결사 반대 -

최근 김관영 국민의당(전북 군산)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실망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폐광지역은 지난 1989년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추진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5년「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폐광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대체산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석탄을 감산하고 인력을 감축해 나간다는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폐광지역은 존립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폐특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게 된다면,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해 선택한 폐광카지노의 설립취지 및 정책과 배치되는 모순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카지노 추가설립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며, 제3, 제4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는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중독으로 내몰아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외자유치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외국의 거대 자본에 허가할 경우 국부유출에 따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폐특법의 취지에 반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적인 새만금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만일, 폐광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립을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강원도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10일

강  원  도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