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1.24.(금)	제공부서	농림수산전문위원실
			담 당	의정담당 이인희(033-249-5181)
			문 의	정책지원관 서기대(033-249-5781)

엄윤순 의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발의

- 도내 농어업 종사자 안전 확보 및 보건 증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1.24일 제324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3차 회의서 원안 가결

□ 최근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령층 농어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업 및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4일(금) 제324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엄윤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고령층 농어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업 및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게 제정 목적이자 주된 취지이다.

□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농어업인 대상의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강원특별자치도가 엄윤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의 농촌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어가인구 또한 전체 어가의 33%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최근 5넌간 강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기반의 재해자수는 2016년 1천122명에서 2017년 1천296명에 이어 2018년 1천625명, 2019년 1천857명, 2020년 1천934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 록 증가하고 있다.

* 재해자 : 농작업 재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농업인안전보험을 받은 농업인

□ 엄윤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의 농업인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기준의 연령대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기반의 재해율은 80대 이상이 2.21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69세 1.60배, 70~79세 1.46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층 농어가 인구가 해를 거듭할 수 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농작업 또는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과 교육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5일(금)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