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5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음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난어업인 및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정의(안 제2조)

나. 강원도지사가 수립해야할 유가족 지원계획(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우선 순위(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안 제5조)

마. 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신청방법과 보조금관리에 대한 준용(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난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한다.

4. “생활안정비”란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다음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년도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유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예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제5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

2. 생활안정비

3. 명절위문품비

4. 강원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수송차량 임차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인정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 받는 세대는 유가족 지원을 제외하되,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학비, 생활안정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정산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대장 등의 비치)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