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7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핵심인력 빈번한 역외 유출 등 전국대비 열악한 강원도의 고용 및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결정체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사업 내용을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로 고용안정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도 내 노사문화 안정 정착 및 활동 지원 사업

2. 기업의 노ㆍ사 안정 정책인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적립금 사업

3. 적립금 확대사업

4. 기업 복지사업

5. 교육 복지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협조와 지원) ①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➂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제조합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공제조합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제조합이 해산되는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강원도에 귀속된다.

제9조(준용규정)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