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1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1998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현행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통합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 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안 제9조)

나.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설치, 심의ㆍ자문 사항, 구성, 위원회 운영, 기획단 설치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조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2.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

3.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 조사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6조(운용 관리)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북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제1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및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