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50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원미희ㆍ엄기호의원(2명)

제안이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에 맨발 보행로를 추가하여 정의함으로써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을 통한 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맨발 보행로를 포함하여 걷는 길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에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역사ㆍ문화적”을 “역사ㆍ문화ㆍ치유적”으로, “길”을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4.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

5.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제3조 중 “역사와 문화를 체험”을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치유”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중 “걷기행사”를 “맨발 걷기 등 걷기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걷는”을 “걷는 길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역사ㆍ문화ㆍ치유적 ------------------------------------------------------------------------------------------------------------------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신 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신 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 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 설>	4.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
<신 설>	5.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치유------------------------------------------------------------------------------------.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 다만,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3. ---------------- 맨발 걷기 등 걷기 행사-------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4. ----- 걷는 길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자연공원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행)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 등은 걷는 길을 이용함에 있어 걷는 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원칙)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강원자치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4.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개정 2023. 6. 9.>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맨발 걷기 사업 규모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비용 추계를 확정할 수 없음

◦ 해당 시설(맨발 보행로 등)의 도입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도비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연락처	(033) 520 -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