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기 홍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496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김기홍,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최재민 의원(5명)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는 가운데,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 청년에 대한 정의로 인해 정책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3조 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관계법령 : 붙임

4.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45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중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 청년연령기준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필요치 않으며, 청년관련 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규모 산정을 통해 비용이 산출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과장 김동준
연락처	(033) 249 -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