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규 만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9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최규만 의원(1명)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규정된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입법평가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1.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2.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를 “안건과”로,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해당”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을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을 “회의 개최 5일 전”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開議)하고”를 “(開議)하고,”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중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관련 전문가 등”으로, “따라”를 “준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 <삭 제>
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담당국장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위원이 -----------------------------------------------------------------.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1. --------- 안건과 -------------------------------------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 해당 ----------------------------------------------------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제8조(회의) <신 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회의 개최 5일 전------------------------------------------------------------------ 통지해야 -----. ------------------------------------------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開議)하고, ----------------------------.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관련 전문가 등------------------------------------------------------------------------------------- 준하여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에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금회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일반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에 추가되는 내용과 비용이 없으므로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토지과장 이기환
연락처	(033) 249-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