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3호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플랫폼 노동자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 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도 플랫폼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