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8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제1항)

나.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2항)

다. 도지사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라.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공항”이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모기지 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소속 항공기를 도내 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기지 항공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가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사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항공사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항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 사업

4. 항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강원도민 일자리 창출

7. 강원도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8. 기타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항공사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재정지원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제7조(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공항 활성화 연계성, 관광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있어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항공사업법」,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및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