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2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고용을 연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고용창출을 위해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률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 전”을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또는「중소 기업협동조합법」제3조”를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제4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 모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에”를 “조례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촉 진”을 “촉진”으로, “향상을”을 “향상과 고용확대를”로,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극 적”을 “적극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 할”을 “수립ㆍ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 는”을 “또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충 하고”를 “확충하고”로, “수립ㆍ시행 할”을 “수립ㆍ시행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 할”을 “수립ㆍ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화 에”를 “사업화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경 쟁력”을 “수출경쟁력”으로, “수립ㆍ시행 할”을 “수립ㆍ시행할”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등) 도지사는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업무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유 관기관”을 “유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