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1호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를 위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수산종자의 분양 및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친어”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4. “모패”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 및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 및 모패 (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