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2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4. 23.개정되고 2019. 7. 24.시행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법 제34조).

나.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2차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화장선호도가 83.3%, 화장 후 안치 방법에서 자연장이 47.4%를 차지하여 향후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로 자연장을(수목, 화초, 잔디 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도지사는 바람직한 화장 및 자연장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

2.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

4. 시·군 자연장지조성 활성화 지원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의 보존묘지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관련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이 된다. 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 2.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 4. 시·군 자연장지조성 활성화 지원
제4조의2(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