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0호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는바, 수화를 사용하는 강원도 농인의 언어사용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강원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마. 농인의 수어사용을 위한 교육환경의 조성(안 제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도 한국 수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원도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강원도 농인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이 제공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름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