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6호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강원도 내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강원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ㆍ25전쟁 중 전ㆍ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ㆍ치안유지ㆍ간호활동ㆍ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강원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

3.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4.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지원

5.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