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호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 구성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학교 운영의 원칙을 규정(안 제3조)

다. 자치기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9조)

라.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 공동체의 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4. “교사”란 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5.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교직원”이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사와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

2. 교직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과 규모에 따라 교사회와 직원회를 통합하여 교직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ㆍ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생회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학교생활 등에 관계된 사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5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강원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를 둔다.

② 교사회에는 학년별 및 교과별 교사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사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에게 제안할 사항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④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⑤ 교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둔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직원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직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교직원회의 임원은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직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예산 및 학교자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학교장은 각 자치기구가 학교장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및 이행상황 등을 해당 자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