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9호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의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 (안 제3조)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규정(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계획 수립)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로 만족도가 높거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감의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도 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